싸이월드 RCPS 계약서로 보는 VC 투자의 명암
대법원에서 137억 원 부당이득 반환을 확정받고도 회수는 남았다. 싸이월드 RCPS 사례로 본 투자계약의 역선택 구조와 실패한 창업 팀에 대한 투자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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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님.
국내 최대 IP플랫폼 OGQ의 I.T. Shin 대표님이 회사의 투자자에게 ‘이해관계인’으로 120년간의 급여와 퇴직금, 자산, 본인 명의의 회사 주식 등 120억원어치를 강제집행 당하고 있다는 사건이 스타트업계를 다시한번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가 <모두의 창업>을 히트치고, 더 큰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반대쪽에서는 창업자와 가족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사건의 수법은 정확히 신한캐피탈과 닮았다.
내가 처음 용기내어 사건을 터트릴 당시의 취지는, 나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창업가를 잠재적인 채무자로 만드는 환경이 정당화된다면 또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창업생태계를 저해하며 국가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있다.
슬프게도,
현재 정확히 이와 똑같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시작의 레파토리는 뻔하게도 늘 똑같다.
“저희는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선관주의 의무에 위배되서 배임이 되어버려요.” 라며 '선관주의'라는 방패 뒤에 숨는다. 하지만 계약을 꼭 문언대로만 해석해야한다는 법은 없다. 배임도 정당한 사유와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면피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 재량하에 충분히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알게된 더 역겨운 사실은,
그들의 홈페이지에 OGQ가 자랑스러운 투자 포트폴리오로 아직도 버젓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
그들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았다.
I.T. Shin 대표님의 모든 것을 빼앗아 회수를 완성하고 나면, 그들은 막대한 이익을 달성할 것이고, 내부에서는 성공적인 회수사례로 기록하며 LP들에게 보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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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 수익율이 아주 탁월하군요. 근데, 오지큐는 아직 상장도 안했는데 어떻게 회수하셨습니까?
GP : 창업자 개인의 전재산과 120년치의 급여, 퇴직금을 압류했고, 그가 가진 회사 지분도 다 회수했습니다. 이제 회사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라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LP : 허허, 그런 신박한 방법이 있었군요. 90억을 투자해서 2500억짜리 회사를 한방에 먹다니, 그리고 창업자의 120년치의 급여와 퇴직금은 덤으로? 허허. 대단합니다.
GP : 그럼 계약대로 이 중 저희의 인센티브는 떼고 입금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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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대화가 오갈테고, 실제로 앞으로 이런일이 펼쳐질텐데,
상상만해도 역겹다.
나는 여기가 캄보디아 음지도 아니고, 대한민국 양지에서 그로테스크한 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일이 아무렇지 않게 매번 일어나고, 이젠 사람들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더 놀랍다.
정부가 분명 투자사들에게 라이센스를 나눠주며
스타트업이라는 양떼목장을 맡길때는,
양털을 깎아팔아 돈을 벌길 기대했을텐데,
뒤에서는 몰래 양을 도살하고,
양고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현실이라니..
그러면 이런 투자자는 “양을 고기로 만들어서 팔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법을 고치던가.”라는 비겁한 핑계를 댄다.
당신들이 적어도 진정으로 이 업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법과 정부의 방침을 떠나서,
최소한 직업윤리적으로,
당신들은 공동으로 농사짓는 우리 모두의 땅에서,
내일의 농사는 안중에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줘서까지 이익을 챙기려는
근시안적인 발상을 한 것부터,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면 당신들 업의 본질은,
우리와 같은 창업가들의 피나는 노력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고,
우리를 없애면 당신들의 직업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투자사들도 이런 야만적 추태를 쉬쉬할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땅을 오염시키는 자들에 대해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싸워야하는 것이 지극한 상식이다.
그렇게 맨날 눈치만 보고있지 말고.
저런 것들과 같은 투자자라고 싸잡아 엮이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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